2026 범정부 정책 · 국민 설명자료

어디 살든, 어디 아프든
누구나 좋은 의료를
제때 받을 수 있게.

AI 기본의료는, 동네 의원부터 큰 병원까지 AI의 도움을 받아
누구나 똑같이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국가의 약속입니다.

🏥동네의원도 똑똑하게 🤖AI가 24시간 건강 살핌 🚑응급은 지역이 책임 🌏한국 모델 세계 수출

📱

내 건강 데이터안전하게 모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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🤖

AI가 살펴보고위험 신호 발견

→

👨‍⚕️

동네 의사가정밀하게 진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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😊

건강하게오래오래

한 줄로 말하면

"돈이 없어도, 시골에 살아도, 처음 가는 의원이라도
서울 큰 병원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만드는 일."

왜 지금이어야 할까요?

한국의 인구는 빠르게 늙어가고, 의료비는 가파르게 오릅니다.
지방 응급실은 문을 닫고, 환자들은 KTX 타고 서울로 옵니다.

이대로 두면 의료비 부담은 가계로, 의료 공백은 약자에게 돌아갑니다.
AI 기본의료는 이 흐름을 뒤집는 마지막 카드입니다.

무엇이 달라질까요?

지금의 불편 vs 바뀌는 미래

병원 가는 일 하나가, 이렇게 달라집니다.

😣 지금불편

✕
큰 병원 진료는 새벽부터 줄 서기, 몇 달 대기
✕
병원 옮길 때마다 같은 검사 또 하기
✕
아프고 나서야 병원에 갑니다
✕
섬·산골은 "의사가 없어요"
✕
중증 한 번에 가계가 휘청(재난적 의료비)

😊 AI 기본의료 이후달라짐

✓
동네의원에서 AI 보조 받아 정밀 진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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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건강기록 한 번에 연동, 중복 검사 제로
✓
AI가 위험 신호를 미리 알려주는 예방
✓
비대면·원격 협진으로 어디서나 전문의
✓
조기 발견으로 의료비 부담 ↓

44-61%

AI 보조로 줄어드는
영상 판독 부담

Chen M 외, NPJ Digit Med 2024;7:349
인간·AI 협업 영상판독 메타분석(36개 연구)

27.2%

AI 보조 시
영상판독 시간 단축

Chen M 외, NPJ Digit Med 2024;7:349
인간·AI 협업 영상판독 메타분석(36개 연구)

24%

AI·원격 모니터링 도입 시
퇴원 후 약물오류 교정률 ↑

McGillion MH 외, BMJ 2021;374:n2209
수술 후 905명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(PVC-RAM-1)

20%

AI 보조 유방암 검진 시
암 발견율 향상

Lång K 외, Lancet Oncol 2023;24:936-944
80,033명 MASAI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

국가가 드리는 3가지 약속

AI 기본의료의 핵심 목표

어려운 말은 빼고, 국민이 체감할 변화로 정리했습니다.

🏔️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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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는 곳 때문에
의료가 달라지지 않게

동네의원이 AI의 도움으로 큰 병원 수준의 판독·진단을 합니다. 응급은 지역이 책임지고 받고, 섬·산골은 비대면 협진으로 전문의를 만납니다.

아파서 KTX 안 타는 나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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🛡️

병 걸린 뒤가 아니라
걸리기 전에

흩어진 내 건강 데이터를 안전하게 모아, AI가 24시간 위험 신호를 미리 알려줍니다. 중복 검사·중복 처방은 사라지고, 예방·관리 중심으로 바뀝니다.

치료비 폭탄 맞기 전, AI가 알려주는 나라

🇰🇷

🌏

🤝

🏆

한국이 만든 모델로
세계가 따라오게

한국이 직접 만든 독자 의료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, 가장 효율적인 의료시스템 위에 한국형 AI 기본의료 모델을 완성합니다. 우리가 먼저 증명하고, 세계가 따라오게 — 한국 AI 의료 기업이 자라고, 우리 의료진이 표준을 만듭니다.

우리 의료가 세계 기준이 되는 나라

실제로 이렇게 달라집니다

강원도 산골에 사시는 김 할머니의 하루

상상이 아닌 가까운 미래입니다.

👵🏻

김복순 할머니, 78세

강원도 정선군 거주
고혈압·당뇨 관리 중
가장 가까운 큰 병원까지 차로 2시간

예전엔…
가슴이 답답해도 "괜찮겠지" 하고 참다가, 큰 병원 응급실 가서 입원.

📱 1단계 — AI가 평소 데이터를 살펴봅니다 스마트워치로 측정된 심박·혈압이 평소와 다릅니다. AI가 "심장 한번 보세요" 알림.

🏥 2단계 — 동네 의원 방문, AI 보조로 정밀 진단 마을 보건지소 의사가 AI 판독으로 심전도·X-ray를 분석. 큰 병원 수준 판독을 그 자리에서 받습니다.

🤝 3단계 — 필요하면 비대면 협진, 적시에 큰병원 진료 동네에서 비대면 협진으로 큰 병원 전문의 의견을 받고, 꼭 필요한 순간엔 큰병원 진료를 적시에 받습니다. 불편하게 오가는 일이 없도록, 진료·검사·이송 일정이 매끄럽게 조율됩니다.

💊 4단계 — 동네 의원이 끝까지 책임집니다 처방·관리는 동네 의사가, 위험 신호는 계속 AI가 모니터링. 가족에게도 자동 공유.

자주 묻는 질문

국민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들

🤖AI가 진료한다는 건가요? 의사 대신?

아닙니다. AI는 의사를 도와주는 도구입니다. 최종 진단과 치료 결정은 사람 의사가 합니다. AI는 검사 결과를 빠르게 분석하고,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.

🔒제 건강 정보가 새어나가지는 않나요?

국민건강데이터 레이크하우스는 세 겹의 안전장치를 둡니다.
① 데이터 교환 표준(HL7 FHIR · KR-CORE)으로 병원끼리 정확하게 정보를 주고받고,
② 강력한 데이터 거버넌스와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(PET, Privacy-Enhancing Technologies)로 안전하게 보관하며,
③ 제 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실시간으로 동의·확인할 수 있는 '동적 동의(dynamic consent)' 체계를 운영합니다.

🏥큰 병원에 가던 사람들이 다 동네의원으로 가야 하나요?

강제하는 건 아닙니다. AI 기본의료의 핵심은 "환자가 자기 건강 상태에 가장 잘 맞는 병·의원을,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든다"는 것입니다. AI가 동네 의원의 진료 정확도를 끌어올리고, 필요할 때는 큰 병원과 부드럽게 연계해 줍니다. 결과적으로 환자는 멀리 가는 부담이 줄고, 큰 병원은 정말 필요한 중증·응급 환자에 집중할 수 있는 — 모두에게 좋은 균형이 만들어집니다.

⚖️AI 진단이 틀리면 누가 책임지나요?

이 부분은 정부도 가장 신중하게 다루는 과제입니다. 현재까지의 진척은 다음과 같습니다.
① 「디지털의료제품법」 시행(2025년 1월) — 세계 최초로 AI·소프트웨어 의료기기에 특화된 법률로, 허가·품질관리(GMP)·사이버 보안 등 전 주기 규제 체계를 마련했습니다.
② 식약처 「생성형 AI 의료기기 허가·심사 가이드라인」 발간(2025년 1월, 세계 최초) — 데이터 편향·정확성·윤리 쟁점을 반영한 안전성·유효성 평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.
③ 다만 실제 분쟁 시 'AI 개발사 · 의료기관 · 의사 사이의 책임 분담 원칙'과 전용 보험 제도는 아직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아, 정부·학계·산업계가 함께 논의 중입니다.

👵나이 드신 분들도 쓸 수 있나요?

네. AI 기본의료는 어르신이 직접 앱을 다루는 게 아니라, 동네 의사가 AI를 활용해서 진료 품질을 높이는 방식이 핵심입니다. 어르신 입장에선 "동네 의사가 더 정확해졌네" 정도로 느껴집니다.

어디 살든, 어디 아프든 누구나 좋은 의료를 제때 받을 수 있게.